[뉴스레터 제430호]2018.11.13

태양광업계, “환경규제보다 재활용 기반 마련 우선”

태양광업계는 태양광제품 재활용부담금을 제품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유럽(EU) 관련 제도를 그대로 베낀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법적 정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패널 제조자에게 재활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 시행 연기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환경부가 시행시기를 당초 2021년에서 최소 23년으로 연기하고 협의체를 통해 시행시기와 의무 이행률, 기준금액 등을 사전에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는 7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등 EPR 정책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에 대해 업계입장을 전달했다.

이완근 태양광산업協회장 "분산형전원 갖춰야 에너지전환 가능"

"지금이 한국태양광업계에게는 기회이다. 정부의 지원과 정책만 뒷받침되면 효율·기술면에서 우위에 있는 우리나라가 유리하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에 신재생너지 단지 구축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완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장(신성이엔지 회장)을 만났다. 이 회장은 "분산형 전원은 물론 예전과 다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나무보다 태양광발전이 온실가스 30배 더 저감”

임야지역의 태양광발전 설치면적만으로 이를 산림훼손의 주범으로 폄하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자 확대해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저감에 태양광이 나무보다 더 효율적인 만큼 경제림이 아닌 임야의 경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자연보호 측면에서도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최근 태양광발전으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9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훼손되었다는 내용의 연구내용 및 보도에 대해 극히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전체인 양 호도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한화큐셀, 스웨덴 등 유럽 태양광 신흥시장 공략 속도

한화큐셀이 유럽지역 태양광 신흥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였다.
한화큐셀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클라리온 호텔 사인'에 고출력 프리미엄 태양광 모듈을 공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은 107kW 규모로, 스톡홀름 시내 호텔 중 최대 규모다. 해당 프로젝트는 급속한 시장 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신시장을 개척하려는 한화큐셀의 글로벌 시장 다변화 전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역성장 예상 세계 태양광, 수요 증가로 전년 수준 유지할 듯

성장가도를 달리던 세계 태양광 시장이 올해 들어 주춤한 데는 미국발 세이프가드 조치와 함께 중국의 태양광 제도 변경 영향이 컸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세계 태양광 시장에 대한 전망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상황 변화로 먹구름이 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18년 3분기 태양광산업 동향’에 따르면 2분기까지 90GW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던 세계 태양광 수요 전망치가 100GW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저유가에도 끄떡없는 경쟁력 갖췄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다. 9일 중동산 두바이유는 전일대비 배럴당 2.18달러가 하락한 69.36달러에 마감됐다. 한국석유공사 석유동향팀에 따르면 공급차질 우려 완화가 지속되고, 세계 경제성장 둔화가 우려되며, 미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는 이란산 원유의 주요 바이어인 한국이 수입 재개를 위해 다음 주부터 이란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국내 유가는 추가적으로 인하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 중간 선거: 에너지·환경 개정안 엇갈린 결과

미국은 최근 상.하원 의원을 뽑는 중간 선거를 치렀다. 한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같다. 의원 선출과 함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의사를 묻는 개정안 투표도 함께 진행됐다. 건강보험과 이민법, 경제 문제가 선거 결과를 가르는 최대 이슈들이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청정에너지가 주요 포커스였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 결과가 미국의 에너지, 환경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지켜냈다.

2040년 재생에너지비중 25∼40%…에너지소비는 현 수준 유지

정부의 장기 에너지정책이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2040년 총 에너지 소비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 최소 25%까지 확대하고, 원자력과 석탄발전 가격에 사회·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할 방침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기본 수립방향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올해 신재생 신규설비 3GW…사상최대 실적 기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야당과 보수언론의 견제에도 불구 굳건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2285MW가 새로 설치돼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간 3GW 내외의 사상 최대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1∼9월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을 집계한 결과 2285MW를 달성했다고 최근 공개했다. 신규 보급실적은 RPS(사업용) 및 보급사업(자가용)을 합한 것으로, 공단이 설치확인을 한 설비용량 기준이다.

REC 가격 폭락, 공급과잉 우려 현실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최근 6~7만원선까지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10만원대였지만 공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12만원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내년에 신재생에너지의무(RPS)사업자 의무이행비율이 늘어나지만, 계속되는 공급확대로 가격상승 효과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E 잉여전력으로 가스 생산? 내년 본격 추진 'P2G 사업'

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을 활용해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P2G(Power to Gas) 사업이 정부주도로 본격 추진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P2G 사업에 총 54억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재생에너지 장주기저장 및 전환을 위한 전력가스화 사업은 잉여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전기에너지를 가스에너지(수소, 메탄)로 전환하고, 이를 활용한 분산형 에너지공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순천대,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 추진

순천대학교는 최근 한국서부발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NH농협 및 ㈜파루와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업분야 전문기관과 발전공기업이 함께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은 물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협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로 농촌지역 경제발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PV Insights

* 본 자료는 대만 시장조사기관인 PV Insights의 주간공고 자료를 게재하는 것입니다.
  (www.pvinsigh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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