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제432호]2018.11.27

대만 탈원전 국민투표 결과의 해석법

25일 새벽 국내 뉴스에 ‘대만,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 폐기 통과’라는 제목의 뉴스가 잇달아 떴다. 연합뉴스는 ‘전력 불안 대만,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 폐기해’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는 ‘대만 지방선거 민진당 참패…탈원전 법 폐기 국민투표 통과’, 한국경제는 ‘문 정부가 벤치마킹한 대만, 국민투표로 탈원전 폐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팩트는 11월 24일 대만에서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민투표(주민투표) 10건 가운데 ‘모든 원전을 2025년까지 전부 운전정지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 조항(95조 1항) 폐지에 동의하느냐’는 제안이 통과했다는 사실이다.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범벅?…괴담 살펴보니

팩트체크 오늘(20일)은 태양광 패널 가짜뉴스를 총정리했습니다. 대체에너지로 주목받으면서 산업용뿐만 아니라 가정용 패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극단적인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특정 지역의 농산물을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괴담까지 퍼졌습니다. 팩트체크팀은 이런 정보들이 얼마나 또 어떻게 확산돼 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태양광 모듈 파손돼도 중금속 유출 우려 無

태양광 모듈이 파손돼도 인체·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카드뮴 및 납 등 중금속 유출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는 지난 20일 추계학술대회에서 ‘수상태양광 위해성, 사실인가?’를 주제로 특별 세션을 가졌다. 해당 세션에서 안진형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수석연구원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 내 중금속 함유 현황 및 환경 영향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탑선, 국내최대 70MW PV 및 200MWh 태양광연계 ESS 가동하다

2008년 설립해 태양광 모듈 제조 및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탑선이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에 국내 최대용량인 200MWh 규모의 태양광연계 ESS 건설을 마치고 올해 7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태양광연계 ESS(Energy Storage System)는 햇빛이 내리쬐는 낮에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밤시간이나 필요한 시간대에 전기를 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저장하고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LG전자, 가정용 태양광 발전 확대 나선다

LG전자가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스템 확대에 적극 나선다.

LG전자는 LG베스트샵에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등을 구매한 고객에게 LG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스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설치비를 포함한 총 금액 70만 원 가운데 50만 원을 LG전자가 지원하는 것이다. 고객 부담금은 20만 원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대돼

사우디 전력 시장은 발전량, 소비량, 발전용량 등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사우디 전력 소비량은 2017년 304.5TWh, 2018년 308.4TWh로 증가하고 있다. 발전용량 또한, 2017년 7만6천343MW, 2018년 7만7천695.3MW로 전년대비 상승했다.

사우디는 2032년까지 120GW로 전력 발전용량을 늘릴 계획이다.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통해 목표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

3㎿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절차 간소화

앞으로 3메가와트(MW)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에 합법적인 절차로 지은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을 때도 준공 일자와 관계없이 허가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년간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65개 핵심과제를 발굴해 소관부처에 건의한 결과, 이 중 14개 과제에 관해 대안을 수립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직접 계량 가능해진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 등 에너지 신산업의 확대로 직류전력 계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직류 전력량계의 계량표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직류 전력량계의 형식승인기준을 마련하고 11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류 전력량계는 계량정확도, 내구성 등 계량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정 계량기로 관리하며, 직류 전력량계의 개발과 보급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에는 직류 전력량계가 없어 직류전력 계량 시에도 교류 전력량계를 사용해 왔으나, 계량을 위해 직류-교류 간 전력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변환 손실이 최대 20%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수요 50% 충당

제주도는 이미 에너지전환 시대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수요의 절반을 조달했다. 바람과 햇빛은 풍부하고 수요는 아직 피크시기가 아닌 최근 한낮에 한해서다.

전력계통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 풍력발전 출력을 임의감발(curtailment)한 사례도 올해만 16회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13.2%였다.

산업단지, 협동조합형 태양광발전사업 확산

전국에 산재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황규연, 이하 산단공)은 최근들어 산단 내 태양광 협동조합방식이 과거 지붕임대방식으로 진행한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사업을 입주기업이 참여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방식으로 전환, 발전수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모델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 같은 사업방식을 시범단지의 성과와 참여기업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전국 국가 산단(45개)과 지자체 산단(1100여개 이상) 등으로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하반기 영농형태양광 5곳서 1MW 시범사업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20일 청주시 상당구 미원·낭성농협에서 2018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을 위한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착공기념식을 열었다.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농사와 태양광발전의 병행이 가능해 태양광 확대에 따른 농지 감소를 최소화 하고,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할 수 있어, 토지 전체에 태양광발전만 하는 일반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상반기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20년간 허용, 농지전용 없이 영농형 태양광사업 추진이 가능할 경우 경제성 확보로 보급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년간 변함없는 연구…3세대 태양전지 상용화 눈앞

과학연구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웹 오브 사이언스’의 논문 인용 데이터를 분석해 해마다 노벨상 후보 명단을 발표하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지난해 22명의 노벨상 후보를 발표하면서 박남규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를 포함시켰다. 한국 과학자가 클래리베이트의 노벨상 수상 후보에 선정된 건 유룡 카이스트 교수(기초과학연구원 단장)에 이어 두번째다. 박 교수가 후보에 오른 것은 ‘고효율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응용한 연구로 관련 분야에서 높은 피인용지수를 얻었기 때문’이다.

새만금 육성안, 허언 아니길

새만금 방조제를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 엄청난 규모에 놀란다. 자로 잰 듯 반듯한 길이 수십 km나 쭉 뻗어 있고 한쪽으로는 서해가, 다른 쪽으로는 광활한 간척지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늘 붐비고 비좁은 도시에 찌든 사람들에게 새만금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1991년 농업 식량 생산기지를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 뒤 어언 30여 년이 지났다. 총사업비가 22조 원이 넘고 여의도의 140배 규모에 달하는 엄청난 땅이 새로 만들어지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받으며 진행됐다. 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대와 약속이 무성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보는 이를 안타깝게 한다.

PV Insights

* 본 자료는 대만 시장조사기관인 PV Insights의 주간공고 자료를 게재하는 것입니다.
  (www.pvinsigh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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