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제433호]2018.12.04

'태양광 중금속 괴담' 진실은?…태양광산업협회 10대 쟁점 설명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는 3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협회 회원사인 한화큐셀, 신성이엔지, JSPV, SKC, 포스코에너지 임직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태양광산업의 동향, EPR 제도 도입 관련 진행 상황, 태양광 관련 가짜뉴스 팩트체크 등을 주제로 심도 깊은 대화가 이뤄졌다.

녹조는 발생 사례 없고, 중금속패널도 사용 안 해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원 확대와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수상 태양광 발전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에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쪽에선 수상 태양광 발전이 오히려 환경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적지 않다. 수상 태양광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짚어봤다.

LG전자 '세계 3위' 유럽 태양광 시장 공략

G전자가 전세계 3위 태양광 시장인 유럽시장 공략에 나선다.

30일 태양광 전문매체 PV 매거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LG 프로 솔라 파트너(Pro Solar Partner) 이벤트’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협력업체들과 동반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독일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빈터투어, 영국 런던,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에서 열렸다.

동서발전·대림에너지, 칠레 12개 지역서 105MW 태양광사업 추진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과 민간발전사인 대림에너지가 남미 칠레에서 모두 150MW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
3일 양사에 따르면, 이번 해외사업은 칠레 중부 및 북부 12개 지역을 사업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양사가 공동투자해 태양광 설비를 건설한 뒤 25년간 매전수익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지난달 22일 기본합의서(HOA)를 체결한 바 있다.

해줌, 한국형 FIT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준공

태양광 전문 시공기업인 해줌(대표 권오현)이 28일 충북 괴산에 대출 지원사업과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 제도를 활용한 100kWp급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해줌이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는 97.09kWp 용량으로, 연간 12.6MWh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는 490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366그루의 어린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환경적 효과가 있다.

EU “2050년 세계 첫 ‘탄소제로 사회’ 실현

유럽연합(EU)은 내달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리는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를 닷새 앞둔 28일 “2050년까지 유럽을 세계 첫 ‘기후 중립국’으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 중립국은 탄소 순배출량이 ‘0’인 국가를 말한다.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럽 전체의 탄소 배출량과 탄소 포집량을 같은 수준으로 맞춰 2050년부터는 유럽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스페인, 전력의 100% 재생에너지로

스페인은 2050년까지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것 등을 포함한 환경 에너지 정책방안을 18년 11월 13일에 발표했다.
2018년 6월에 발족한 페드로 산체스 새 정부가 전력망과 에너지절약 건축물과 운수·교통, 세제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환경에너지정책 방안을 언론과의 회의 등으로 밝혔다.
이 정책안은 전력의 재생 에너지비율을 2030년까지 70%, 2050년까지 100%로 하고,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20%, 2050년까지 90% 감소, 2020~2030 년의 10년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설비 용량을 적어도 3000MW(3GW) 매년 도입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대량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터키 태양광, 정부 지원 속 ‘폭풍 성장’

터키 태양광시장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뜨거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KOTRA(사장 권평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터키내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전체 유럽 설비용량(8.6GW)의 약 26.7%를 차지하는 총 3.1GW다.

태양광 시장의 연 매출액은 총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80% 성장했다. 올해 이후에도 연 설치용량 500MW 이상의 견조한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에 재생에너지 일자리 36만개…원자력·석탄보다 낫다”

럽 최고의 에너지·기후변화 전문 싱크탱크인 부퍼탈연구소 만프레트 피셰디크 부소장(54)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독일에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36만개의 일자리가 있다. 원자력발전에 주력하던 시기 이 분야에서 생긴 일자리 수는 25만개였다”면서 “재생에너지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원자력이나 석탄보다 낫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부퍼탈시에 있는 이 연구소 회의실에서 윤순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51)과 대담하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 신재생 보급과→재생에너지산업과 신설 검토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 신재생에너지보급과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산업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조직개편(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 연구 ·개발(R&D)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단에 에너지자원정책관 산하 에너지기술과를 옮기는 방안도 여전히 논의 중으로 전해진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업계 안팎에선 현 정부를 포함해 여러 정부가 오랫동안 국내시장 확대만 강조하는 단순한 보급정책을 계획·운용했다면, 이 같은 시장확대를 국내 산업육성으로 어떻게 연계할지 현시점에서 정부가 복합적인 정책구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점치고 있다.

법안통과 돛달고 새만금 순항

유달리 민감한 현안이 많은 새만금사업의 해묵은 과제들이 잇따라 돌파구를 찾고 있다.

새만금공항 관련 전액 삭감됐던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되살아나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면서,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새만금사업들이 결국 내년 국비예산 반영을 계기로 종지부를 찍었다.

전력연구원, ‘염전 공존형 수중 태양광’ 개발

염전에 태양광을 설치시켜 소금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발전시스템이 국내 개발됐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 전력연구원은 ‘염전 공존형 수중 태양광 발전시스템(사진)’을 개발, 시범적용에 성공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ㆍSM소프트웨어 등과 공동으로 개발한 시스템은 염전 바닥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 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 전력과 소금을 동시에 생산하는 기술이다.

"재생에너지, '이익과 가치, 그리고 인정' 함께 챙겨야"

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된 갈등의 핵심은 이익공유도 중요하지만 마을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익과 가치, 그리고 인정을 함께 챙겨야 한다는 제언이다.

29일 우원식·김성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주관하에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수용성 향상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세미나에서 강영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갈등문제연구소장)은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해결 및 정책수용성 증진방안' 발표에서 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사업계획 세우고 추진하다가 찾아가면 마을사람들은 '너희들도 우리 무시하는구나' 한다"는 사례와 교훈을 들며 이같이 밝혔다.

PV Insights

* 본 자료는 대만 시장조사기관인 PV Insights의 주간공고 자료를 게재하는 것입니다.
  (www.pvinsights.com)

* 월간 가격동향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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