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제451]2019.04.30

[팩트체크]태양광 패널 대부분은 중국산이다?

지난 22일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태양광 패널(모듈) 사업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회의에 참석한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태양광 패널 쓰레기가 전 국토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는 원인 불명으로 계속 불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장은 “대부분의 태양광 패널이 중국산”이라고 주장하며 “중국 기업들을 배 불려주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의 주장대로 정말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했을까? 또 발언에서 빠진 ‘대부분’의 기준과 범위는 무엇일까? 태양광 모듈 수입액 비중과 국내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라는 두 기준으로 팩트체크했다.

한화에너지, 먹구름 걷힌 미국 태양광

한화에너지가 미국 태양광 발전소에서 수익을 처음으로 냈다. 특히 이익 증가폭도 커 한화에너지를 미소짓게 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너지가 지분 100%를 가진 태양광 발전 관련 미국 지주사 '한화에너지 미국 홀딩스(구 174파워글로벌)'는 지난해 연간 매출 2448억원, 순이익 679억원을 기록했다.
현지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한 뒤 지분을 매각한데 따른 투자이익 덕분이다.

한수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24%까지 올린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를 반영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한수원 전체 설비용량의 24%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2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상반기 중 신재생사업 로드맵을 재설정,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을 한수원 전체 설비용량이 24%까지 올리는 ‘2030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한수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745㎿로, 전체 설비용량의 2.7% 수준이다.

서부발전, 신재생에너지 25%로 올린다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서부발전 신재생에너지 3025 로드맵’을 수립했다. 2030년까지 9조3000억원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서부발전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3025 로드맵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611만20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78%까지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재생에너지가 전력 생산 30% 책임지는 영국

영국의 재생에너지는 전체 전력 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바람과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 생산단가가 지난 10년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돼 향후 성장 가능성은 더 높다.

KOTRA 영국 런던무역관에 따르면 영국의 전력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맞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中, 태양광·풍력발전 시장 성장세 지속

중국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코트라(KOTRA) 광저우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은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고 널리 분포돼 있으며 그 중에서도 태양광, 풍력에너지가 가장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원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매년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절약 목표를 제시해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그린 뉴딜’ 시동 “빌딩 배출 온실가스 80% 감축”

‘메트로폴리탄’의 대명사 미국 뉴욕이 2050년까지 빌딩 배출 온실가스를 8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각광받던 유리 외벽 초고층빌딩 신축도 금지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킨 마당에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뉴욕판 그린 뉴딜’에 시동을 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소유 빌딩들도 규제를 받게 된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구의날’이었던 22일(현지시간) 유리 외벽 초고층빌딩 신축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태양광 확대 나서는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는 개발전략계획(2010∼2030년)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체 전력의 25%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시설을 도서지역에 확충해 전기 보급률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2030년까지 최소 100MW의 전력을 태양광 발전으로 공급 계획이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기술대학 등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서 격오 지역에 전력을 보급하고 있다.

새만금 첫 입찰 나오나...기업들 '기대'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의 첫 입찰 공고가 이르면 이번 주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입찰 규모는 90MW가량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일 민관협의회가 열리며 여기서 이견이 조율되면 9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입찰 공고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협의회는 지난 2월 새만금개발청이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회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새만금을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이후 해당 협의회를 발족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PF조달 ‘시동’

대규모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에 시동을 거는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사들은 6000억원에 이르는 금융 주선권을 놓고 치열한 입찰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본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전라북도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PF 금융주선사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최근 일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입찰제안 요청서(RFP)를 발송했다.

신재생에너지 유망?…'장롱 면허' 된 태양광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가 육성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태양광발전 산업기사가 규정 미비로 정작 태양광 시설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지만 관련 규정 개정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자격은 2011년 11월 신설된 이후 2013년 22명의 첫 합격자를 배출했다.

도로 위의 발전소, 태양광 도로 시대가 열린다

태양광 시장의 다변화 및 시장의 변화로 인해 일반적인 태양광 설치 영역을 탈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상 태양광, 건물 일체형 태양광 등의 시장을 비롯해 최근 주목되는 시장이 태양광 도로이다.
태양광의 설치 면적으로 본다면 도로나 보도블록 면적은 무한하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함에 있어 최적의 장소이다. 또한 향후 변화되는 전기 자동차 및 자율주행 자동차의 유무선 충전 기술 및 IoT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발전영역을 성장을 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니즈가 있어, 태양광 도로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품격 없는 ‘태양광’ 발목잡기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주장의 요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의 핵심인 태양광 발전(이하 태양광)이 기존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보다 발전량을 비롯한 경제성이 크게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PV Insights

* 본 자료는 대만 시장조사기관인 PV Insights의 주간공고 자료를 게재하는 것입니다.
  (www.pvinsigh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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