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제456]2019.06.04

김성환 의원 “재생에너지≠신에너지…국제 기준 따라 분류 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병)이 지난달 29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신에너지와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재생에너지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IEA(국제에너지기구)와 주요 선진국은 태양광·풍력·소수력 등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만을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에너지 전환 법률 정비,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신ㆍ재생에너지법을 재생에너지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김성환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신에너지와 재생불가능한 폐기물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했다.

현행 신ㆍ재생에너지법이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함께 다뤄왔기 때문에 업계에는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는 에너지 전환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업계 전화위복 노린다…中·美 정책 변화 이어 수요 꿈틀

지난해 미국의 고율 관세, 중국의 보조금 폐지로 실적 부진을 겪은 태양광 회사들이 전화위복을 노리고 있다. 중국이 지난달 새로운 태양광 보조금 지원 정책을 발표했으며, 미국·유럽 등에서 태양광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산업은 폴리실리콘(태양광 원재료 가공)→잉곳(폴리실리콘을 녹여 결정으로 만든 것·원통형 덩어리)→웨이퍼(원판·얇은판)→셀(태양전지)→모듈(태양전지를 한데 모아놓은 패널)→발전소 개발(발전 시스템)로 구성된다. 국내 업체중에서는 OCI (92,600원▲ 2,300 2.55%), 한화케미칼 (21,200원▲ 550 2.66%)이 주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LG전자·한화큐셀·신성이엔지가 태양전지 셀과 모듈을 생산한다.

중국산 태양광 시장잠식…국내산 모듈 정책적 인센티브 필요

지난달 태양광산업협회가 경영 위기에 빠진 웅진에너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웅진에너지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우리나라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큰 축을 담당해온 웅진에너지가 중국의 저가 태양광 공세에 생산제품인 ‘잉곳’과 ’웨이퍼‘가 직격탄을 맞아 수익성이 악화돼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잉곳과 웨이퍼는 태양광반도체(태양전지, 셀)전지의 핵심 소재로 태양전지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녹여 원기둥 모양의 결정으로 만든 잉곳과, 이 잉곳을 얇게 절단해 만든 웨이퍼로 태양광반도체인 셀을 만든다.

태양광 보급 확대에만 매달리는 정부…쓰러지는 제조업체들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국내의 한 중소업체는 한때 밀려드는 주문에 제2공장까지 지었다. 하지만 최근 공장가동률은 10%대에 그친다. 이 사이 매출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직원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와 함께 중소기업이라는 브랜드 한계를 넘지 못하고 극심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해당 업체 임원은 "태양광 업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며 "태양광 산업 생태계가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데 정부는 보급 확대에만 매달리고 있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시장의 급속한 확대에도 태양광 설비 제조업체들의 실적 악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사용 쿼터제

중국은 내년부터 省급 행정구역의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량이 전체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표치를 제시한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사용 할당제(쿼터제)’를 도입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에너지국(NEA)은 최근 ‘재생에너지 전력사용 보장 시스템 구축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전력사용 보장 시스템 구축은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사용 할당제를 의미한다. 각 省급 지역에서 재생에너지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기광(棄光), 기풍(棄風), 기수(棄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각 시장주체가 공평하게 의무사용량을 분담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전력사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英, 2주일간 석탄 쓰지 않고 버텼다

영국이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2주일간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 데 성공했다. 1882년 세계 최초로 석탄화력 발전을 시작한 이후 가장 긴 기간 석탄을 쓰지 않고 다른 발전 수단을 이용해 전력 수요를 감당한 것이다. 영국은 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리면서 올 들어서만 벌써 세 차례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쓰지 않는 기록을 갈아치웠다.

영국의 BBC와 가디언은 영국 국영전력회사 ‘내셔널 그리드 발전(NGESO)’이 올 5월 17일 15시 12분 영국 전역의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공급을 멈춘 뒤 2주간 석탄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울시, 태양광발전 설치업체 평가…하위업체 입찰 제한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 태양광 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업체 문의 응대 수준, 신청에서 완공까지 소요기간, 시공시 성실성 등을 평가한다. 최소 1000가구 이상 표본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가 이뤄진다.

시는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니태양광 보급업체로 선정된 50개 업체의 성실도, 친절도, 설치 소요기간 등 지표별 보급업체 분석과 평가를 실시한다.  

신재생에너지 혁명 선점하라…글로벌 투자 급속히 확대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혁명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생산 비용 감소로 정책적 지원 없이도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현지시간) 지난해 세계에서 신설된 신재생에너지 투자펀드 규모는 427억 달러(약 51조 원) 달러로,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며 화력 발전 등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펀드(130억 달러)를 큰 차이로 역전했다고 보도했다.

IRENA "재생에너지 기술비용 사상 최저...태양광 10년간 비용하락할것"

지난해 재생에너지 기술 비용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며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력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30일 최근 발간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2018(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18)' 보고서에서 "작년 재생에너지 기술 비용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이미 세계 많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는 가장 저렴한 전력 공급원이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중식 태양열발전(Concentrating Solar Power·CSP)과 바이오에너지는 전년보다 각각 26%, 16% 감소했다.

에너지 전환,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을 선언한 지 만 2년이 다 되어간다.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가 30년 설계수명을 다하고 다시 10년 연장 가동 후 영구정지에 들어갔던 2017년 6월19일, ‘안전한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 선포됐다. 탈원전은 에너지전환의 일부로, 우리의 에너지전환 행보는 출발선을 이미 넘어선 세계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독일의 슈피겔지는 이번달 초 독일의 현 상황을 어느 순간 에너지전환 움직임이 멈춰버린 듯한 ‘녹색 정전(Grner Blackout)’상태라고 일갈하면서 탈원전을 넘어 탈석탄까지, 전환부문을 넘어 건물, 산업, 교통 등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에너지전환 2.0의 추진을 촉구했다.

PV Insights

* 본 자료는 대만 시장조사기관인 PV Insights의 주간공고 자료를 게재하는 것입니다.
  (www.pvinsigh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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