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제457]2019.06.11

3차에기본, 에너지 분권-자치-자립이 화두

정부는  지난 6월 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40)‘을 심의, 확정했다.

알다시피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다. 앞으로 20년간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기본 골격과 목표가 제시되고, 에너지 확보와 수요, 공급 로드맵이 담겨진다. 한마디로 에너지 분야의 헌법이라 할 수 있다.

3차 계획은 향후 20년 간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에너지정책 네비게이션 역할을 하게 된다. 3차 계획에 준거하여 각 단위는 에너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의미와 무게를 갖는다.

김동섭 신성이엔지 사장 “태양광 세계 기업으로 퀀텀점프”

“태양광 세계 기업으로 퀀텀점프(대도약)할 것입니다.”

김동섭 신성이엔지 사장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유럽·호주 등 고효율 프리미엄 태양광 시장을 적극 공략, 세계 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30년 동안 축적한 태양광 기술·사업 노하우를 발판 삼아 글로벌 외연 확장에 본격 나선다는 각오다.

LS산전, 93MW급 영암 태양광 발전 사업 수주

LS산전이 93MW 규모의 영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수주하며 국내 스마트 에너지 시장 공략을 위한 재시동을 걸었다.

LS산전은 전남 영암군에 구축되는 총 설비용량 93MW급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연계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사업자에 선정돼 4일 발주사인 대명에너지 본사(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서기섭 대명에너지 회장과 구자균 LS산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1848억원(부가세 포함) 규모의 EPC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대림에너지, 칠레 태양광 발전사업 착공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6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의 컨퍼런스센터에서 ‘8MW급 Rinconada 태양광 발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림에너지㈜와 함께하는 동서발전의 칠레 분산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105MW(8~9MW급 12개)의 분산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개발, 건설 및 25년간 운영하는 사업이며, 2020년 3월 종합상업운전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는 미화 1.78억 달러로, 동서발전과 대림에너지가 공동으로 자본금 출자 및 미래에셋대우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주관해, 사업에 필요한 모든 투자금을 Team Korea를 구성해 조달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폴리실리콘價 첫 8달러대 하락, 치킨게임 본격화

태양전지의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처음으로 kg당 8달러대로 떨어졌지만 전세계적인 고효율 태양전지 수요 증대로 인해 주요 메이커들은 증설 및 설비전환에 박차를 가하면서 치킨게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발표한 1분기 태양광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kg당 9달러선을 유지했던 폴리실리콘 가격은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8달러대에 진입했다. 이는 세계 태양광 수요의 지속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폴리실리콘 과잉공급 우려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설] 제3차 에기본, 무엇이 담겼나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를 책임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이 확정됐다.

3차 에기본에는 에너비소비구조 혁신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비롯해 안전한 에너지사회로 만들기 위한 과제로 에너지전환을 정책기조로 삼고 이러한 의지를 3차 에기본에 담은 것. 에기본의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는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질 제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소비효율은 2017년대비 38%를 개선하고 에너지수요 역시 2040년 BAU대비 18.6% 감축한다는 내용을 첫 번째 과제로 명시했다.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시장 또한 활성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재생에너지 ‘기업 직접 구매제’ 검토…한전 독점 깨지나

기업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입해 쓸 수 있도록 하는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을 정부가 검토한다. 실제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판매 독점체제가 깨지고 판매시장의 일부가 민간에 개방된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만 납품받겠다는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PPA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PPA는 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전력공급계약을 맺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광시설 기준 마련

농식품부가 공유수면매립지 내에 설치하는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공유수면매립지 내에 설치하는 태양광시설을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농지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치기준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허위·과장·사칭 광고 강력 단속한다

건전한 태양광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양광산업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산업부는 10일 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제는 재생에너지의 비용 하락과 기술력 확보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한 지 벌써 3년 차가 되고 있으며, 공급에서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로 압축된다. 즉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2030년 20%로 높이는 것에서 출발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40년 최대 35%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시했다. 2018년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량은 약 3GW 수준으로 3020 전환 계획의 목표를 72%나 초과 달성했다. 또한 올해 1분기 신재생 발전비중이 7.5% 수준에 이른다고 하니 머지않아 신재생 비중 10%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탈원전 아닌데 왜 그러는 걸까요?”

탈원전’ 괴담은 끊이지 않는다. 고농도 미세먼지도 강원 고성 산불마저도 '탈원전 탓'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쉴새 없이 만들어진다. 건설 예정이던 원전을 취소했을 뿐인데, 탈원전 탓에 미세먼지가 많아졌다는 주장에 매번 팩트체크도 이어진다. 피곤할 법한 일이다.

“어쩔 수 있나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탈원전 팩트체커 중 한 명인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25년, 양 처장이 반핵운동을 해온 시간이다. 대학 4학년 때부터 탈핵운동에 나서 반평생 이 분야에서 일해 온 그에게는 ‘탈원전’ 팩트체크도 중요한 업무다.

PV Insights

* 본 자료는 대만 시장조사기관인 PV Insights의 주간공고 자료를 게재하는 것입니다.
  (www.pvinsigh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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